초코홀릭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16일간 GPS 교란전파를 보내서 군 뿐만이 아니라 민항기와 어선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북한이 GPS 교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모략이고,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제놈들이 당한 전파교란 피해를 놓고 또다기 우리를 걸고 드는 새로운 모략극, 날조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쥐**의 고유한 속성'이라면서 우리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만고 대죄의 무거운 형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필사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북한이 이렇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매번 북한이 해왔던 수법이다. 명백하게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게 굳이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다. 북한이 왕재산에 보낸 지령문을 보면 우리나라에 암약해 있는 북한 간첩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서울시내 버스가 15년만에 멈추게 되었다. 임금 인상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내일 18일 새벽까지 막판 교섭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것마저 결렬되면서 15년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금전에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버스노조를 출정식을 가지며 내일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8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전체 시내버스 7534대 중 7300대가 파업에 돌입해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시간 연장과 운행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내일 교통대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대남공작을 담당한다는 225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왕재산 간첩단에 내려보낸 지령문이 공개되었다. 왕재산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공개된 5건은 모두 2010년 7월부터 왕재산의 총책인 김모씨가 적발되기 두달전엔 작년 5월까지 보낸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연대를 구축했었다. 그런데 지령문에 민주당과의 연대방안에 대한 지령이 있었던 것이다. 연립정부 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 양보를 받아내고,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실제로 4.11 총선에서 범야권이 연대하여 공동정책 등을 합의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심지어 진보신당이 북핵, 인권, 세습을 비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는 곧 반자주, 반북, 반통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리로 공세를 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지난시기에 종북이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 성향이며, 보수 정치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논리로 대응하라고 대응논리까지 마련해주면서 종북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지령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북한의 지령대로 통합민주당이 한것이며 아직도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부의 대면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기밀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처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원의 자리를 이용해서 반국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폭력사태에 연이어 터져나온 북한의 지령문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설령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덮어주어서는 안된다. 떳떳하다면 명백하게 지금의 사상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중단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서 16일동안 계속되던 북한의 GPS 교란이 어제부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지역에서 출력 100와트 규모의 GPS 교란전파를 발사해왔다고 한다. 물론 이틀동안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GPS 교란이 아닌 다른 방법의 도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GPS 전파교란을 중단했다는 이것은 한중 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북한이 GPS 전파교란을 중단했으니 정상회담 논의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만일 북한에 GPS 교란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의도를 문의했을 경우 북한은 후원자격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북한이 이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해 군 뿐만이 아니라 민항기와 어선들도 피해를 보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북한의 GPS 전파교란 중단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다른방법으로 충분히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과의 공조대응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민족해방 계열 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씨. 주체사상의 이론가였던 김영환씨는 1991년 밀입북해서 김일성까지 만났었다. 하지만 그 이후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서 지금은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환씨가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중국 공안에 붙잡혀 50여일째 구금중이라고 한다. 

오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에 김영환씨 일행이 중국의 랴오닝성 다롄에서 공안에 체포되어 단둥의 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는 체포 이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5개월 까지 구금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더 구금되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주체사상의 대부에서 전향하여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김영환씨는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면서 민혁당을 해체했었다. 북한을 누구보다 추종하면서 주사파의 대부가 전향하여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어디에선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김영환씨 일행이 구금된지 벌써 한달 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이 조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금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이 없도록 면밀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