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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 이제 시작이다

다음달 15일이면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발효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통상의 장벽을 허물게 된 것이다


다음달에 발효되는 한미 FTA로 앞으로 10년안에 단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산품에 붙은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한미 FTA 발효가 발표되자 경제계는 일제의 환영의 뜻을 보였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미국 시장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떄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한미 FTA 발효만으로는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FTA는 무한경쟁체제다. 여기서 뒤쳐지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는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미 FTA는 우리 기업에게는 더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발전이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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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주장할땐 언제고 이제는 재재협상?

아무래도 민주당의 한미FTA의 폐기 주장은 무리였나보다. 지금 모양새는 괜히 말꺼내었다가 본전도 몬건진 꼴이 되고 있다. 호기롭게 폐기주장을 하면서 오마바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한 정치쇼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기에 폐기가 아닌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이제 믿을수 없게 되어버렸다.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라디오에서 "몇 년전에는 저한테 지시도 하고 격려도 해주셨고 또 힘도 보태주셨던 분들"이라며 "1급 공무원으로 한미FTA 협상을 할 때 국무위원 하신분들이 지금은 폐기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하는데 몇몇 시민단체와 소수의 여론에 휘둘려 당의 방침마저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정말 실망스럽다. 한미 FTA를 추진했던 분들이 폐기를 주장했다가, 재재협상 주장이라니..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 저렇게 정책에 자신감없는 모습을 보이지 그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을 누가 잡던간에 한미 FTA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한미 FTA는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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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다음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라는 단체에 민주당도 합류를 한다고 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명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국격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만든 모임에 합류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회의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시기인 2010년 당시에는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개최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는 보이지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싫을만큼 핵에 대해 반대한다면 왜 북핵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지 그 이유도 듣고싶다.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온국민의 힘을 합쳐야할 시점에 당리당략에 의해 반대운동을 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후진적 발상보다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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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시점이 논의중이라는데..

한미 FTA의 발효시점이 곧 정해질 모양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시간으로 19~20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미 무역대표부와 만나 한미 FTA 이행 준비를 위한 회담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양측은 이행준비가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회의가 끝난후에 알게되겠지만 빠르면 이번주에 발효시점이 정해질수 있다는 얘기다. 이정도로 한미 FTA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발효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얼마전 민주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동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한·미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만약 한미 FTA를 민주당 마음대로 폐기해버린다고 하면 한미 관계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것이며 그건 곧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것이다. 


만약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로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흔들린다면 제일 반길 나라는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민주당의 어리석은 행동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과 북한에게 좋은일만 만들어 주는 꼴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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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카페 운영자의 충격적인 살생부가 국가보안법 존재의 이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북한과 김정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살생부까지 만든 종북카페 운영자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사회 곳곳에는 북한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렇게 내놓고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될것을 가정하고 처형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텐가? 


어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으로 공안기관이 탄압을 하고 자유를 억안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그런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놓고 이런식으로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면 그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심할 뿐이다. 


형법만으로는 아직 휴전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북한에게 적화통일 당하고 싶지 않다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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